기계설비 성능점검제도 실효성 높일 방안 찾는다 > 기계설비 뉴스

국토부, 기계설비산업발전지원통합연구 용역 발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부실 ‘기계설비성능점검 결과보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4억원 규모의 ‘기계설비산업 발전지원 통합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그동안 지적되던 기계설비성능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비롯해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고됐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을 보면, △성능점검 내실화 방안 △준주거시설 유지관리기준 적용 개선 방안 △소규모 취약기설 지원사업 추진 방안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교육 운영 요령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기계설비성능점검 내실화 방안 마련은 그동안 성능점검 결과를 검증받기 어렵다는 민원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영된 사안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성능점검제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해 국가에너지 절감 등 실질적인 성능점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또한 현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기계설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분포와 현황을 조사해 향후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선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던 기계설비성능점검 보고서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이 담겼다”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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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계설비신문(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7)